EDI 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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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EDI 관련 법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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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관련 법제도

 

 

EDI는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이자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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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가 발달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도 그에 발맞춰 굉장히 활발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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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공간에서의 거래활동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상거래 관행을 바꾸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고, 이를 규율할 법적 필요성도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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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위한 법적 규율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의 유추해석 등을 통해 해결하거나,

유추해석을 통해 해결이 불가피하다면 개정을 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또는 현실공간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하는 방법,

현실 공간과는 다른 사이버 공간의 특수한 법 영역을 인정하고 새로운 영역에 맞는 법 체계를 새로이 정리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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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다행인 것은 사이버 세계, 즉 가상공간을 규정하는 법이라고 해서 기존의 법체계와 크게 달라야 할 이유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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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행위들도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의 다른 한 방법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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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역시 기존의 상거래의 변형된 거래방식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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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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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는 기존의 거래에 비해 '비대면 거래'일 뿐만 아니라 무형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고,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법 제정이나 법 개정 시 많은 고려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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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관련 법제에 대한 국내 동향

 

 

국내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 역시 기존의 법 체계상의 이론을 원용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법 제정이나 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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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1999년 7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 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을 개정했고,

전자상거래에 관한 표준약관과 소비자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는 등

사이버 공간과 관련된 법령을 어느 저도 정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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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의 개정 방향

 

EDI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온라인으로 무형의 상품을 '비대면 형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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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생활이 편리해졌다."

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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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의 혜택을 누려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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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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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기 이전에 전자상거래의 기본적 조건으로 '전자문서의 문서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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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는 유지 기능, 증명 기능, 보증 기능 세 가지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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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전자거래에 있어 의사표시의 발신과 도달,

성립 장소의 문제, 무능력자에 의한 계약문제, 무권한자에 의한 계약문제, 전자적 의사표시의 하자 등 문제, 전자서명과 같은 부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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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자지급제도와 관련해서

결제시스템의 유형, 전자자금이체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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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의 법적 문제점과 관련해서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특허법과 관련된 문제점, 상표권과 도메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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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소비자보호법, 전자거래기본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의 통신판매편과 같은 관련 법제도와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내용물 규제 측면에 관해서도

다양한 검토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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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각종 대비책과 전자상거래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진행중 ...

 

EDI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의 영역 또한 더욱 넓어지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검토하고 해결야할 법적인 문제들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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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복잡하고,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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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규의 마련과 각종 분쟁에 따른 해결방안의 모색, 법적/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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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세'에 관한 분쟁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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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법제도의 개정과 보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EDI와 전자상거래 또한 계속해서 발달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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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EDI는 우리 생활 아주 깊숙한 부분에 이미 자리잡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추어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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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금 지루하고 무거운 부분들을 다루어보았습니다.

EDI에 관해서 한 번쯤 꼭 살펴보아야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긴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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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이 글을 통해서 EDI가 얼마나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고,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가고 있는지 느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EDI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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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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